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장관 후보자 3명을 낙마시킨 민주당이 2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준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총리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법의 인사청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31일 “9월 2일 정무위의 총리실 결산 보고 때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에 임 총리실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예금잔액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현황, 주택·토지·자동차 등 임대차 계약서, 재산등록 변동 내역, 출입국 내역, 논문·언론 기고문, 과태료 내역, 병역 등 무려 16종의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싶다면 먼저 법을 고쳐야지, 전례 없는 ‘준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국회의원이 총리실장에게 질문할 게 있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월권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