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폐지돼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랭을 막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빼 들었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2년간 연장된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DTI 규제는 한시적이나마 폐지했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약의 하나인 보금자리주택까지 손을 댔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에선 “풀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풀었다”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런 비난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8·29 대책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20주 연속 주저앉는 아파트값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그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어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정부의 고(高)강도 조치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한시적인 DTI 폐지는 ‘빚을 더 끼고 집을 사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물론 은행들이 부실을 우려해 추가 대출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그대로 묶어 둔다. 그럼에도 DTI 규제가 폐지되면 은행들로선 더 많은 대출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6월 말 현재 71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위기가 가계대출의 위기로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의 자율적인 DTI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대출에 그쳐야지 마구잡이 대출은 금물이다. 만약 은행권이 가계대출 부실로 또다시 휘청댄다면 예전처럼 선뜻 공적자금을 대줄 사회분위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