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공장과 농업시설에는 싼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상가에는 비싼 요율을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도 2012년부터는 사용 전압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전압별 요금제’로 바뀐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사는 내년 중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독립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 맡고 있는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원전수출본부가 한전에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전 자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도입 등을 한전의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실적 평가도 한전이 아닌 정부에 받는다. 한전은 재무와 지배구조 관련 사항, 원전 수출, 해외 자원개발, 연구개발 업무만 총괄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올해 말 고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경비 절감을 위해 발전사들의 연료 운송과 재고·자재·건설 관리를 총괄하는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5개 화력발전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모두 한수원으로 이전하고, 남부발전이 보유한 신인천발전소와 서부발전 소속 서인천발전소는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