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안보포럼 토론회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라크 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쟁기념관에서 경성안보포럼(상임위원장 李鍾九 전 국방장관) 주최로 열린 '한국 안보의 현안 문제 및 대책'이라는 주제의 안보토론회에서 이동복(李東馥·명지대) 교수는 이처럼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쟁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현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린(李廷麟) 전 국방차관도 "미 정부가 밝힌 평화적 해결 방침은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전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국의 선제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 북한의 핵 위기 때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의 핵 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의 핵 존재 자체가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긴밀하게 대북정책을 공조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희망하는 일본과의 공조도 강화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주홍(南柱洪·경기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장기화될수록 한·미 간의 갈등과 마찰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이 미국의 현안이 아니라 한국에 보다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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