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계획 없다"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26일 "한국과 미국 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일본·유럽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 단계에서 미국 측과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뒤 반미감정이 심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 대체로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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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장관은 또 "1998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군 군용기의 스키장 추락사고 당시 민간인 20명이 사망했으나 미군 조종사는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沈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분노는 외면한 채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한다"며 비난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군사작전시 한국 측에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및 예비 수사권 강화 등 문제 항목의 개정 없이는 유사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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