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건보 약값 인하

내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7% 정도 내린다. 또 다음달부터 서민·근로자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표준요금을 7.3%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표준요금의 기본료를 현행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를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요금 인하안이 마련됨에 따라 KTF·LG텔레콤도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부터 서민·근로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7∼7.5%에서 연 6.5%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3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이자가 15만원 가량 줄어든다.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주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다음달부터 연 5%로 통일된다. 현재는 대출액에 따라 연 5∼5.5%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7천만원까지 연 6%에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내년 지원규모를 당초 예정됐던 4천억원에서 6천2백2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5백∼1천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재산 3천6백만원 이하(4인 기준)인 사람에서 5천3백만∼5천7백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올해 1백55만명인 수급자가 내년엔 5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 생계비도 월 99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내년에 1백2만원으로 오른다.

정철근·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