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으로 병 따다 오발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소송

○…군 복무 중 권총으로 콜라병을 따다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의병 전역한 조모씨는 4일 "근무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라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검문소 근무 수칙상 병따개를 소지할 수 없어 대부분 사병이 권총으로 콜라병을 땄다"면서 "원래 소지했던 권총에는 공포탄 1발만 장전돼 있었지만 근무교대 중 다른 사병의 권총과 바뀌어 실탄이 들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헌병대에서 근무하던 1980년 7월 경기도 문산 소재 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콜라병을 따다 격발돼 왼손에 관통상을 입자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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