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사라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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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교통위반 자동차들을 신고해 고소득을 올리는 '카파라치(교통위반 전문신고꾼)'들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국회 예결위에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의 존폐 여부를 물은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에게 3일 서면답변을 보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위반이 감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도 많아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신고보상금 예산 36억5천만원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朴의원은 "전북에선 포상금 실적이 1,2위인 카파라치를 강사로 초빙해 수강료로 49만원을 받는 학원이 등장했고, 인터넷에도 카파라치 동호회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극심한 만큼 국회의 카파라치제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백77만1천여건의 신고로 보상금 83억1천여만원이 지급됐고, 올해엔 8월 말 현재 45억2천여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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