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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택기금 독점 '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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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21년간 독점해온 국민주택기금 위탁 관리가 올해 말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국민은행 외 두 곳의 은행에서도 청약저축 가입을 할 수 있고, 소형 주택 분양 중도금·임대주택 건설 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점포망을 갖춘 일반·특수 은행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자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 중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옛 주택은행이 1997년 민영화하고도 기금 관리를 도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성적인 관리로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위탁 기관 선정에 자산운용능력·재무건전성·지역별 영업점 수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계에선 우리은행·외환은행이 위탁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행과 농협 등도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위탁 수수료 수입은 1천억원 수준이지만 건축업체·서민 등을 상대로 한 일반 대출 등 부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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