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3%가량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인상률은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평균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야별 인상률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료는 5%까지 오르고, 심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용과 농업용의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낮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인상분만큼 취약계층 할인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같은 요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2008년 11월 평균 4.5%, 지난해 6월에도 평균 3.9% 올랐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해 전기요금은 발전 원가의 9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올 들어 2분기까지 2조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그러나 물가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상이 미뤄져 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그동안 물가 상승 부담으로 꼭꼭 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은 동결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인상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가스요금도 2008년 중단한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연동제 중단 이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인상분(미수금)이 4조원 이상 누적됐다. 원가연동제는 최근 두 달 동안의 국제 가스요금 변동 내역을 근거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할 경우 실제 요금은 10월부터 오르게 된다.
지자체 관할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 요인이 쌓여 있다. 상하수도 요금도 5년째 동결 상태라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