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舊蘇차관 정부 국채발행 대신 지급키로

정부는 19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 보증 아래 옛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국채를 발행해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우선 지급하고,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회수해 국채를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7월 19일자 1면>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는 한편 채권은행단과 정부의 보증채무 이행기간을 내년 9월 7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이 옛소련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천만달러이며, 이중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5억9천만달러에 달한다.

재경부 이정환 국고국장은 "당초 정부 예산으로 은행에 대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