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중앙일보

입력

2일부터 시작되는 제234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폭발력 높은 대형 '뇌관(雷管)'들이 즐비한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 공적자금 국정조사, 새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표결,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북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방한(訪韓)가능성, 새해 예산안·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정치개혁 입법 등 하나같이 굵직한 사안들이다. 경우에 따라선 대선 판세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슈들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마무리될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저지로 1차 무산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해 반전을 시도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물리력으로 막을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번 국회는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 정부에서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그런 만큼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 등을 통해 권력과 재벌과의 커넥션 의혹을 폭로, 권력측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유력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도 활발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민주당은 노무현(盧武鉉)후보 중심의 신당 논의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의 신당과 이에 동조할 세력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고 여론의 흐름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대결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생이다. 정치권의 충돌은 1백13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대통령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정치개혁 입법에 두루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