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책 약발있을까>내린다-투기억제책 효과 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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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0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규제조치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부에서는 시장에 풀린 돈이 많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정부 재건축 억제 대책에 따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번 가격 상승은 외환위기 때 아파트 공급부족 여파와 저금리, 재건축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초 주택 가격 상승이래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를 비롯한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추진 절차를 변경시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했던 가격 거품도 제거되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상승은 일정 부문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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