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外 부담금 51% 급증

공익사업을 위해 세금 외에 국민에게 걷는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담금 징수 규모는 6조2천9백5억원으로 2000년보다 51%나 증가했다.

부담금 종류도 지난해 물이용 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가 새로 생기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가 없어져 3개가 더 늘면서 총 1백1개가 돼 1백개를 처음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1997년 4조7천여억원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3조6천여억원으로 23.2% 줄었으나 그 뒤에는 해마다 계속 늘어왔다.

지난해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은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1조3천7백31억원)과 신설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3천7백93억원)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다시 돌려준 금액도 2백41억2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는 부담금을 신설할 때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물론, 효과가 적은 부담금들을 과감히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