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제2의 도약 다짐한 ‘2+2’회의

한국과 미국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외무·국방장관(2+2)회의를 통해 굳건한 유대관계를 한껏 과시했다. 2+2회의는 한·미동맹 60년 역사상 처음이다. 양국 외무·국방장관 4명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에는 대(對)북한 전략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견해가 포함됐다. 상징성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회의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은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천안함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적 행위 같은 무책임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신예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투입된 군사훈련을 병행함으로써 경고의 엄중함을 무력으로 과시했다. 무력 과시엔 도발에 대한 응징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성명은 또 북핵 포기를 주문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런 한·미의 엄중한 경고를 흘려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양국 동맹관계를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확장키로 했다. 전방위적으로 한·미동맹을 심화,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정세는 긴장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갖고 있던 주도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있었던 한·미 해군 훈련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던 중국이 이번엔 격렬하게 시비를 거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안보에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은 중국 이익의 결정적 훼손’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감싸기로 돌아선 점이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 또 어떤 무모한 행각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2+2’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조가 보다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안보를 위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자칫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유엔 논의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은 미국 못지않은 파워를 발휘했다. 만약 양대 파워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한다면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의 제1교역국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론 보다 전략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치의 허점도 없는 한·미 공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