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 탈북 확대 해석 경계

정부는 어선을 이용한 세 가족 탈북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분위기다.

지난주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과 8·15 민족통일대회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순항궤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 주민 21명의 어선을 이용한 탈북이 독일인 의사 폴러첸 등 일부 비정부기구(NGO)에서 제기했던 '바다를 통한 대량 탈북'의 시작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탈북은 중국을 출발한 것이 아닌 만큼 국내외 NGO의 사전 지원이나 기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최근 착수한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체제가 비교적 안정돼 있어 현 시점에서 대량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이봉조(鳳朝)통일정책실장은 "북한은 당·정·군 등 체제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탈북자 입국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취한 경제관리개선 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탈북사건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탈북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다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였다.

통일부는 그동안 국경을 넘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이뤄졌던 탈북 루트가 해상까지 추가됐다고 판단하고 합동신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탈북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