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1일 '최근 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라는 내부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도와줄 국제적 자문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며, 이 경우 한국의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물가·임금 인상▶환율 현실화▶배급제 및 농업정책의 개선 등 시장경제 도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실시했지만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독자적 조치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국과 서방의 경제학자·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 경제발전 자문단'과 같은 국제적 자문기구를 설립해 경제특구 운용, 인프라 확장,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식량·생필품이 절대 부족한 상태인 만큼 개방이 없는 개혁 조치로는 북한의 개혁 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특구 중심의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구 조성의 방안으로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본격적인 공단 조성이 현실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의선 개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수출 유발 효과가 연간 2백억달러로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 6억5천만달러의 3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외에 남포·신의주 등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외국기업 전용 공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한국 기업은 이들 지역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