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軍에 치안활동 허용 추진

[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 국내를 겨냥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미국 정부가 군의 치안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톰 리지 국토안보부장은 21일 "위기상황에 대비해 군이 국내에서 경찰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본토방위를 책임지는 북미사령관으로 내정된 랠프 에버하트 장군도 "군의 국내 치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제정된 이른바 '포세 코미타투스(민병대)법'에 따라 군은 국내에서 체포·압수·수색 등의 경찰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군에 일반적인 경찰권을 대폭 부여할 경우 군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