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의약품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태복(泰馥)전 복지부 장관은 이에 저항하다 경질됐다"며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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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원의 주장은 "외국 제약사들의 로비가 장관 교체 배경"이라는 전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金의원은 "지난 3월 11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전장관을 방문해 '약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金의원은 ▶지난해 5월 필립 R 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가 미 대사관을 통해 복지부로 보낸 공문▶지난해 6월 한·미 통상 정례 점검회의에서 비버와 와이젤 무역대표부 수석대표의 발언▶지난해 7월 도널드 에번스 미 상무장관이 당시 김원길(金元吉)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 등을 압력사례로 공개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장관 발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전장관과 金전장관 등 6명을 26일 회의 때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의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