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조1178억 삭감 접근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중복분 포함) 애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195조7000억원보다 1조1178억원이 준 194조5822억원 규모로 여야가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정부안 131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134조4000억원으로 확정하는 쪽으로 여야 간의 의견차가 좁혀졌다.

정부는 원래 내년에 공적자금 상환 용도로 2조5000억원을 책정했으나 야당의 요구로 1조원이 깎였다. 대신 일반회계에 지방재정교부금 등이 추가되고 경기 활성화와 서민 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상했던 주요 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특별회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4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증가율 1.7%)나 연구개발(9.9%), 교육(5.7%) 등의 예산 증가율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14.4%)보다 낮아 분배쪽에 좀 더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교육.인적자원 개발 등 성장잠재력 투자에 15조1000억원이 들어가 2004년보다 14.3% 증가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는 2004년보다 10.2% 증가한 2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22조원(2004년 대비 11.6% 증가)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처럼 돈쓸 곳이 많다 보니 정부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 적자국채(빚)를 6조80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나랏빚 총규모는 243조4000억원이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28.9%나 된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이 정부의 업무추진비 등을 짤 때 10% 정도 감액하는 부대조건을 내걸자고 요구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렇게 되면 예산통과는 정부안대로 되더라도 실제 지출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삭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부대조건을 붙일 경우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난색을 표해 한때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할 2005년 예산안은 국회 역사상 가장 늦게 확정되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회계연도 30일 전)까지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는 거의 매년 이를 어겨 왔다.

김종윤.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