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 처리 연기

국회 건설교통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1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중산층들이 주로 입주하고 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