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 지원금 최대 50% 삭감

다음달부터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 및 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 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들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고 탈북자간 위화감 조성을 막는 한편,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