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중고 호위함과 순시선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1000~2000t급 소형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이며 대포 등 장착 화기는 떼어낸 뒤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원칙을 완화해 테러와 해적에 맞서기 위한 목적의 무기는 개별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당초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미국과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을 위해 MD 관련 부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푼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 재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반 무기류도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