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업보조금 대폭 확대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미국 하원이 1996년 폐지했던 농산물 가격 지지제를 부활하고,농업 보조금 관련 예산을 70%나 늘리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2일 압도적인 표차(2백80대 1백41)로 통과시켰다.

상원 표결은 7일로 예정돼 있지만 양당 대표가 통과시키기로 이미 지난주 합의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9월 발효될 것이 확실하다.

이 법안은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해 온 농산물의 시장가격 정책을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호주·유럽연합(EU)등 주요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 부활▶저소득층 식비 보조금(푸드 스탬프)확대▶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신설▶농산물 직불제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보조금과 관련된 농업 예산을 1천8백억달러(현재는 연간 1백6억달러 수준)로 책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데는 ▶미국 내 주요 곡물 가격이 20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농민들의 반발▶중간 선거에 맞춰 푸드 스탬프의 주요 수혜 계층인 흑인 및 히스패닉계를 잡기 위한 양당의 경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이수화 농무관은 "이번 보조금 확대에 대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