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은…] 386세대 법무관 많아

'항명' 파동을 가져온 40명 안팎의 국방부 검찰단을 이끄는 핵심은 군 법무관들이다.

10여명의 군 법무관(군 검찰관)들은 자체 입수한 범죄 첩보를 수사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이첩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 검찰에 비하면 숫자는 극히 적지만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들은 대부분 군 바깥의 대학에서 생활하다 법무관 시험을 거쳐 장교로 충원됐다. 육사 출신은 극소수다.

10대 후반부터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엄격한 조직문화와 규율체계를 익힌 군내 주류 장교들과는 출신과 경험이 전혀 다르다. 이번에 보직 해임을 요청한 검찰단 간부 3명도 대학을 다니다 군 법무관이 된 '386세대'다.

그래서 법무관들은 군 일반과 정서가 다르다. '명령' '관행' 같은 군 문화와 엄정한 지휘체계보다는 독립적인 검찰권을 주장한다. 코드가 다르니 군 지휘부와 부닥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