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폭등 대책 촉구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노동당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건물주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본지 4월 10일자)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정부는 임대차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 접수되는 악덕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시점을 오는 7월께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