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이 같은 방향의 정치 개혁안을 담은 민주당의 새 매니페스토(정책공약)를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개혁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첫 조치로 비례대표에서 중의원 80석과 참의원 40석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세습의원과 파벌정치 문제가 고질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의원 수를 줄이면 이런 문제들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총선 때 중의원 정수 감축을 약속했으며 이번에는 참의원 감축 방안까지 내놓았다. 의원 수가 감축되면 막후 실력자나 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계파·밀실 정치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어 막대한 인건비를 쓰고 있다.
간 총리는 더 나아가 세비 자체를 월급 대신 일당 개념으로 바꿔 총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치권 내부 개혁을 토대로 공무원 인건비도 20% 삭감하는 등 관료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면 관료들의 저항과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크게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에는 기존의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에 ‘미·일 동맹을 심화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일 양국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호주·인도와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새로 추가됐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2만6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액수와 범위를 축소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