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뒤탈없이 처리하라

국방부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사업과 관련, 4개 응찰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 결과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의 라팔 기종이 오차범위 3% 안에 들었다고 발표, 사실상 F-15K로 결정했다. 2단계 평가가 남아 있으나 요식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1차 평가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고도 동맹관계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는 2차 평가에서 탈락될 프랑스측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설을 제기, 후유증이 예견된다.

워낙 사업규모(44억달러)가 크고,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무기상들을 상대로 한 FX사업이라 어느 정도의 말썽은 예견됐던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탈락한 기종의 생산국과 업체들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얼마만큼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부는 평가에서 한점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고 하나, 평가사안 중 일부의 가중치 배분을 중도 변경해 F-15K의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의혹을 씻고 우리측에 한층 유리한 본계약을 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보잉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우리측 결정에 성의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측은 프랑스측이 핵심기술 1백% 이전을 제시한 점을 참작해 더 많은 핵심기술을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협상가격 기준으로 절충교역 비율 70% 요구 수준에 밑도는 미국측의 조건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목표하는 2015년 국산전투기(KFX)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본계약 때 미국측의 전투기 인도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기체의 각종 결함에 대한 보상·배상문제 등을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 단종(斷種)에 대비한 중요 부품의 수급계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