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율 은행의 6배 대손충당금 올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드사가 대출하면서 떼일 돈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또 신용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는 특별검사를 받는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주택 신용대출 전액을 보증해 주던 것을 70~80%만 보증하고, 나머지 대출은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 보증제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여신심사를 더 꼼꼼하게 하고 대출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급증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카드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며 "2분기 중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尹차관은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드사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되면 지금보다 대출 규모를 줄이고,대출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3~6개월 연체할 경우 은행은 대출액의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반면 카드사는 15.4%만 쌓고 있다. 6~12개월 연체는 은행이 1백%를 쌓는 반면 카드사는 25.4%만 쌓는다.

尹차관은 또 "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및 연체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신용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가두모집을 단속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가계대출 점검반을 구성해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의 카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평균 7.4%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카드 대출 비중을 유예기간을 두고 축소하는 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하고, 창구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고현곤·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