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간업체서 자료 도입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 자금 지원이나 마약밀매, 돈세탁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25만여 개인과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기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미 월드체크라는 영국 업체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시험 가동해 왔다. 국토안보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요주의 인물들이 1만달러 이상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체크의 데이터베이스는 미 정부가 보유한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다. 월드체크는 각국 금융거래 금지 대상자 명단과 언론 보도.법원 문건 등 14만여건의 정보를 이용,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요주의 인물들의 가명과 연계업체까지 수록돼 있다.

미국 정부가 기업체로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이용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제트블루라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객 수백만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수해 이를 대테러 작전에 활용하려 했다.

한편 민간업체의 자료를 활용,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개인기업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간업체에 감시대상 명단 작성을 외부발주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관련 법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