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정에 맞는 노사 모델 찾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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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회(工會: 중국식 노조)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사정에 맞는 노사 협력 모델을 찾을 때가 됐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베이징사무소 이창휘(46·사진) 수석자문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이렇게 조언했다. 식당과 화장실 환경 개선 같은 노력도 주문했다.

이 자문관은 “중국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며 “특히 신세대 농민공(農民工: 이주 노동자)이 등장한 데다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노사 분규 가능성은 이미 2008년부터 예견됐었다”고 말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노동 현장을 200여 차례 방문한 이 자문관은 1996년부터 ILO에서 일해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잇따른 파업의 배경은.

“2003년께부터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세졌다. 노동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노동자들이 행동하기가 쉬워졌다. 창장(長江)삼각주 공단에서는 산별노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중국의 소득 불균형 상황이 남미 수준으로 악화됐고 불균형 확대 속도도 빠르다. 중국 정부는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위안화 절상보다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 ”

-환율 조정 대신 임금 인상을 택했다면 중국 정부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인가.

“그렇게 볼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양자 택일은 아니다. 파업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고 폭력사태만 없으면 정부가 막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한국처럼 정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

베이징= 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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