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뒷돈 모두 고백해야" '떳떳지 못한 과거'공개한 뒤 대사면 합의를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위법성 정치자금에 대한 고백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다른 정치인들도 위법성 정치자금 문제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특히 金고문의 고백을 돈 쓰는 경선과 선거풍토를 쇄신하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또 이 기회에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朴元淳·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변호사와 박형규(朴炯圭)목사 등은 "金고문의 고백이 다른 정치인들의 고백으로 이어져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위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에 대한 고백을 유도해 '과거'에 발목잡힌 정치를 미래지향적 정치로 바꿔나가기 위해선 국민의 이해와 대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화여대 김석준(金錫俊·행정학)교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떳떳지 못한 과거를 털어놓을 경우 국민은 법적 잣대만 갖다대지 말고 그들의 속죄의지를 너그럽게 이해해 정치권 모두가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李石淵·전 경실련 사무총장)변호사는 "정치인이 고백할 경우 순수한 정치자금에 대해선 비록 그것이 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성·사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金고문의 처벌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안경환(安京煥·서울대 법대)한국헌법학회장과 손봉호(孫鳳鎬·서울대 사대)교수 등은 "金고문이 고백한 내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를 처벌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양심고백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몇년간 선거에 국가재정을 쓰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정치인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