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 파업 설문조사 해보니 "파업권 남용… 국민 동의 못얻어" "노동자들 주장도 타당성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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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가스부문 등 국가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을 놓고 네티즌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교통대란을 피부로 느낀 네티즌들은 출퇴근 때 불편을 호소하면서 대부분 파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지만 일부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서 지난 25~26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공공노조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1만7천9백17명)의 69.8%인 1만2천5백11명에 달했다. '지지한다'에 표를 던진 사람은 4천5백21명(25.2%)에 그쳤다. 나머지 8백85명(4.9%)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독자토론 게시판에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최선책이 아니었다'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예고된 파업에 늑장 대처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가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헌이씨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며 "공기업 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분이 너무 약해서 절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일씨도 "당장 일터에 나가야 하는 서민들의 발을 묶으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한 것은 노조의 주장을 펼치는 데 최선책이 아니었다"고 불평했다. 박창서씨는 "공기업 노조는 이번 파업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노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동'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공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민영화가 성공해 국민의 호주머니(부담)가 가벼워진다면 민영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공공노조에서 무조건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파업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웅씨는 영국의 철도·항공산업과 미국의 전력회사, 독일의 통신사업 등 외국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재가 민영화되면 경쟁력을 높여 효율성을 개선시키기는 하겠지만 일반 대중들의 손해는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또 "민영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정책은 고용인원 해고라는 감량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도리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응한씨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만 따질 게 아니라 공기업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명석씨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기업에 넘기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기업 노조에서 수없이 주장했고 이번 파업도 이미 예고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계당국은 도대체 무얼 했느냐"고 반문했다. 홍재희씨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미 공개적으로 월드컵기간을 피해 노사문제를 해결한다는 견해를 표명해왔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