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북시대] '개성공단 전략과 전망'세미나

지난 9월로 예정됐다가 내년 초로 연기된 개성공단 1단계 공장용지 70만평에 대한 분양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단계적 분양이 불가피하다.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000평)에 입주한 업체들이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1단계 공장용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업체들을 입주시켜야 한다.

특히 시범단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물자 반출제도, 건축비,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관심이 많은 기업의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성공단 추진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시범단지 인근의 일부 지역은 내년 초에 조기 분양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 공장용지 입주 업체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30~150%를 선발한 뒤 최종 면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나 대규모 토지(1만평 이상)를 신청하는 업종별 선도기업의 경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첨 대신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적용했던 기존의 심사방식을 일부 적용하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1단계 공장용지에는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업종과 남북한의 장점을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