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7%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25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보료 인상안과 의료 수가(酬價)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올해 건보료를 7%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건보료는 당초 9% 인상키로 했으나 수가 인하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동결을 주장한 의·약계가 맞서는 바람에 건보료 인상률도 결정하지 못하다 이번에 7%로 인상률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천8백70억원의 건보 재정 수입이 줄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건정심을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부터 건보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다"면서 "26일 의·약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건보료 인상률과 수가 인하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