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대북 결의안부터 채택하라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18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18대 국회 전반기는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 민주적 절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욕설과 폭력과 극한 대치만 거듭됐다. 후반기 국회는 이를 교훈 삼아 좀 더 자제하고 대화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

전반기 국회가 일을 제쳐놓고 정쟁(政爭)에 몰두하는 사이 수많은 국정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세종시와 4대 강 사업 등 거대한 국책사업은 빨리 지혜를 모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귀는 막고 목소리만 높이는 동안에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민간기업들의 부담도 엄청나다. 막힌 것을 풀고,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결코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 여야는 이미 서로의 주장은 충분히 개진했다. 여기에 선거 민심까지 고려해 서로 입장을 배려하는 합의점을 찾아내주기 바란다. 그 외에도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다. 언제까지 공방만 벌이고 있을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태다. 북한의 공격으로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이 46명이나 희생됐다. 이미 수십 개 나라가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성토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른 체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라 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났으니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진상조사특위 활동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국회가 조사할 것은 피격을 당하는 과정에, 또는 그 이후 대응 방법에서 군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도발한 북한을 성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인정한 사실마저 묵살하는 것은 천안함과 관련한 국제 공조에 발목을 잡는 일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당장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