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訪韓선물로 F-15 사주나"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차세대전투기(FX)도입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는 19~21일 방한하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 기종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 행정부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에 이를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대북 강경발언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굴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선물'로 FX사업을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F-15 전투기는 연간 10대의 생산계획밖에 없는 단종 직전의 기종이므로 이를 선택할 경우 미국 압력에 굴복해 구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세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지난 4일 3차 가격협상 결렬 후 국방부가 '동맹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2차 협상 결렬 때 '3차 협상이 결렬되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던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며 "정책을 급선회한 것은 미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 때 미국 기종으로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임무 수행능력, 기술 이전, 계약조건 등을 고려한 1차 평가에서 기종간 득점차가 3% 이하일 경우 한·미 연합작전능력·군사협력관계 등을 포함한 2단계 평가를 실시키로 해 투명성 시비를 낳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장영달(張永達)·정대철(鄭大哲)의원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미국의 압력과 관계없이 국익을 살리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FX사업은 처음으로 기종 결정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과 FX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