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법안을 압도적 다수(찬성 336표, 반대 7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을 비롯,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의 예산과 정보를 총괄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보국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15개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평균 400억달러(약 47조원)에 달한다. 또 국가대테러센터(NCTC)도 신설된다. 대테러센터는 테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 대테러 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정보국의 구체적인 조직과 구성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8일 상원에 상정된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상원을 통과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은 그동안 국방부의 반발과 이민자 규제 강화 문제로 하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산하에 8개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보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와 야전 사령부의 정보 수집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했다. 국방부는 미국 전체 정보예산의 80%를 사용한다.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후 로비를 벌여왔다.
법안은 또 국경 경비와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신규 보안요원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민자 규제를 위해 비자 신청과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4~79세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인터뷰를 받도록 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