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고지서 우편발송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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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는 매달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는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인천시 부평지역은 통·반장이 직접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다. 이때 통·반장은 서명 하나에 3백40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한 가구에 고지서가 세 장이면 가구당 받을 수당은 1천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통·반장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의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벽보를 붙이기도 한다. 몇달 전 부평지역 쓰레기 봉투값 인하와 미군부대 공원부지 조성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있을 때는 딴판이었다. 당시엔 상황을 설명하는 반상회도 없었고 서명 명부를 아예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버렸다.
모든 가구에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서의 경우 통·반장의 수당만도 1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통·반장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일정액을 떼어주고는 대신 서명을 받게 한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각종 게이트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우리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통·반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다.
강민숙·인천 부평구 산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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