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책임질 檢事 20~30명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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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곧 단행될 예정인 검찰인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3일 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용호·윤태식 게이트 수사의 문제점을 모두 거론하면서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된 검사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략 20~30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선 차정일(車正一)특검팀의 수사 성과를 문책근거로 들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고, 이게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것이다.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李씨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2부·특별감찰본부 등을 줄줄이 거론했다.
그는 "이들 기관이 이용호 게이트의 축소에 매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愼총장과 대검 중수부 등 수사라인의 조사가 필요하고 특감 구성원이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살인범이 청와대에 드나들고 정권 실세를 만났고 또 국정원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도왔는데 검찰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南대변인은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 체제 아래서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려면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권철현(權哲賢)기획위원장은 李총장의 취임사를 상기시켰다. "李총장은 수사를 잘못한 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洪準杓)의원은 "7~8월께 2개 벤처회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 등 현 정권 벤처비리의 결정판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를 수사하려면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이번 기회에 권력 실세들이 좌지우지해온 검찰인사를 바로잡고, 실세의 비호를 받는 일부 검찰이 각종 권력형 비리를 '봐주기식 수사'로 덮어버렸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야당에 대한 탄압수사도 개선되고 선거환경도 좋아진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이 1·29개각 때 물러난 이유도 검찰물갈이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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