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주장은 위험"

전직 총리.국회의장.대학 총장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현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원로회의는 1991년 각계 원로 33명이 '도덕성 회복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족시킨 모임으로 강.유 공동의장 외에 김수환 추기경,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국가원로회의는 미리 배포한 '국가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권고문'을 통해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보안법의 일방적인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행정수도 이전은 그간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었으니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도 불편 없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균형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은 영생중립국을 희구할 것▶과거사 청산은 국민기본권의 무시와 국론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족사 정리에 목적을 둬 전문 역사학자에게 맡길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책은 분배 우선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을 하루 속히 잡고, 분배는 성장이 먼저 이뤄진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도 했다.

원로회의는 이와 함께 "자유언론과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 시류에 맞지 않고 일부 전교조에 의한 북침, 반미 성향의 학생지도는 어린 세대들의 시국관을 그릇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신임도가 25%인 여론은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민심과 싸우지 말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희망에 찬 민생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