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져보기] 항공청 왜 난항겪나

항공청 신설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겉으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의 제동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교부 관리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항공기술직 공무원들은 항공청으로 옮기는데 큰 반대를 하지 않지만 고위직일수록 건교부를 떠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현재 철도청.한국도로공사 등으로 상당수 교통 관련 정책 기능이 넘어간 상황에서 항공까지 떼낼 경우 건교부의 교통 기능이 너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수립 기능까지 갖는 항공청이 설립되면 건교부에는 항공회담 등의 업무만 남게 된다. 따라서 항공사 면허발급.노선배분권 등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건교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대의 한 교수는 "관료들의 저항을 누르고 모든 정책 기능까지 갖는 항공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기능을 빼면 뭣하러 외청을 만드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교부 함대영 항공국장은 "내부에서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이 자주 흘러나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장관이 경고를 내렸다"며 "일부 정책 기능의 조정 등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지만 기존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같이 항공안전 업무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체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