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700만평 푼다

서울 79만평을 포함한 수도권 3천7백54만평(1백23.9㎢)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3천4백만평보다 3백여만평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절반 가량이 택지로 활용돼 30만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을 해치고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 6백55곳 1천1백58만평▶조정가능지역 1백30곳 1천9백82만평▶국책사업지역 12곳 3백8만평▶지역현안사업지역 26곳 3백6만평 등 네가지 방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3백85만평으로 가장 많고 시흥 3백73만평, 남양주 3백31만평 등이다. 정부는 22일 공청회를 연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은 20가구(인천.경기), 1백가구(서울) 이상 모여 사는 집단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개발할 수 있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3만3천평 이상 규모의 토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국책사업 용지는 올 하반기에 해제돼 개발이 시작된다.

건교부는 이 계획안에서 수도권의 7개 거점도시로 인천.수원.파주.동두천.평택.남양주.이천을 지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분산.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위원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2020년)

▶ 수도권 우선해제집단취락 리스트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