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방지 노력 형식적"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 전 서울대총장)의 지적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입찰.단속 실명제 등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이 형식적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도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보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척결 주무부처인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비리 관련 내부 징계는 지난해 1백29건으로 2000년(89건)보다 늘었다. 보고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자체 감찰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통신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1만1백11명을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98%인 9천9백9명에게 주의.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는 자체 감찰을 통한 적발 및 징계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했다.

평가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의 입영제도를 유지할 경우 2003년 2만5천명,2007년 8만5천명의 현역병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