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파견근로법안 '원위치' 추진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파견근로자 관련 입법안에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을 100% 그대로 가져가진 않겠다"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견근로 업종과 관련, 컴퓨터 전문가나 수위 등 26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원칙적 금지)방식을 선원과 의료직 등 일부 특수직을 뺀 모든 업종에 대해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 찬성)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면서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연구 검토들을 보면)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파견근로가 확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괜히 이 용어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의 폭을 좀 더 현실화하면 (네거티브 리스트와)내용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같이 참석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1원이라도 높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