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10~20년 미룬다

내년에 갚기로 한 공적자금 4조5천억원의 상환이 10~20년 미뤄진다.또 정부가 재정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공적자금 이자분 3조7천억원의 상환도 5년 뒤로 미뤄진다.

정부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공적자금 원리금의 상환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 4조5천억원을 차환(借換)발행하기 위한 동의안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으로 써왔으며, 채권이자는 정부가 재정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내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갚아야 할 공적자금 원리금 8조4천억원 중 8조2천억원은 상환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돼 원금 4조5천억원과 재정에서 빌려온 이자 3조7천억원의 상환을 미루기로 했다"며 "공적자금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원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원금은 장기채로 바꿔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에 차환발행할 예보채는 대부분 10년 만기로, 일부는 20년 만기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원리금은 2003년 27조5천억원, 2004년 24조9천5백억원, 2005년 25조4천억원, 2006년 25조9천억원 등으로 2003~2006년에 집중돼 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