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구의원들 의정참여 불성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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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구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 참여도가 크게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가 발표한 기초의회의원 출결현황 조사에 따르면 북구의회 김모 의원의 경우 회의 결석률이 47%나 됐다.

이 조사는 1998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각 기초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난 3년동안 2백59일간 회의가 열렸음에도 모두 24명의 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횟수의 합계가 3백79일에 달해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년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모의원에 대해 최근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수성구의회도 지난 3년간 의원 23명의 총 결석일수가 2백20일에 달해 불참률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달성군의회는 의원들(9명)의 불참횟수가 31일로,대구 8개 구 ·군 중 가장 높은 출석률을 나타냈다.

대구참여연대는 8개 구 ·군의회 1백46명의 의원 중 최다결석 의원으로 북구의회 김모의원(결석률 47%),수성구 김모의원(22%),서구 박모의원(18%) 등을 꼽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회의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 의원들에게도 다른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에는 회기수당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권혁장 정책부장은 “기초의회의 경우 한달 평균 1주일이 채 못되게 회의가 열리는 데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크게 높아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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