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사형파문 문책·영사업무 개선"

정부는 7일 중국에서 마약 제조 혐의로 사형당한 申모(41)씨 문제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외 국민 보호 소홀 등에 따른 문책 방침과 영사 업무 개선책을 밝혔다.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재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 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중 대사관 신형근 총영사.김병권 영사, 선양(瀋陽)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과 이희준 영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장관은 영사 업무 개선책과 관련, 1백24개 재외 공관 가운데 총영사가 없는 62개 공관의 부(副)공관장에게 총영사 또는 선임 영사직을 겸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 차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정부는 申씨 사건 관할 공관인 선양 영사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영사관 승격 및 공관 직원 증원을 중국측과 협의키로 하는 한편 우선 현지인 업무 보조 인력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