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비리 또 터지다니

군 검찰이 육군본부 인사부서 및 핵심 관련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청사에선 일부 진급자들을 '×별' 등으로 비하하는 괴문서가 살포됐다. 군이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차에 군 내부 비리문제까지 불거져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손상될까 두렵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착잡하다. 현 육군 수뇌부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장성 진급을 둘러싼 잡음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니 한심하다. 도대체 군 인사행정은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기에 때만 되면 되풀이하여 시끄러워지는 것인가. 답답한 노릇이다. 우선 철저한 수사로 이른 시일 내에 비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투서자도 반드시 색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해.투서야말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다.

이번 일은 '참여정부하에선 인사상 반칙이나 특권은 없다'고 공언해온 현 정권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까지 역설했다. 그럼에도 다른 분야도 아닌 국가안보의 핵심인 육군에서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졌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 지휘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군장성 인사를 둘러싼 투서와 내사는 대부분 유야무야됐다. 그 때문에 군의 비리를 키워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군 수뇌부는 말로만 공정.투명을 강조할 게 아니라 뿌리깊은 진급 비리의 근원을 찾아낸 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인사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진급심사를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떡을 나눠먹는 식'으로 한다는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