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정책 이대론 안된다] 불법체류자 기준 정해 사면을

출입국을 자유화하되 불법체류와 밀입국은 강력히 단속해 확실한 외국인력 관리정책 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연구원 柳박사는 "중국동포뿐 아니라 동남아인들도 한국을 편법 입국해 불법체류하기 쉬운 나라로 여겨 외국인력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제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薛교수는 "사면을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떼어 준 뒤 정상적인 근로자로 전환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대폭 줄어들고 기형적인 노동 시장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金목사는 "불법체류자가 외국인근로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무차별 단속한다면 국내 중소업계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입국을 자유화한 뒤에는 불법 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안정적인 외국인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